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8, 2022. 7. 21.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31, 2016. 9. 13.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소원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손해배상(기)]〈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6상,556] 손해배상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2년
5.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공2013상,1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7. 서울고법 2010. 9. 1. 선고 2009나103204 판결
[열람등사] 상고[각공2010하,1527] 열람등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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